티스토리 뷰
목차
제3차 노후준비 기본계획(2026-2030): 초고령사회를 위한 준비
2025년,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발표된 이 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후준비 기본계획이란?
노후준비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5년은 제2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로, 아직 많은 이들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제3차 계획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3차 노후준비 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1.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와 접근성 강화
모든 국민이 노후준비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계층별로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이나 저소득층도 노후준비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됩니다.
2.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노후준비는 나이에 따라, 그리고 재무, 건강, 여가 등 영역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계획은 각 생애주기(청년, 중년, 노년)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은 장기적인 재무 설계 교육을, 노년층은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 세대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
노후준비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힘씁니다.
4. 정책기반 고도화와 성과관리 체계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각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갑니다. 또한,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 참여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 노후준비 포럼 및 집단심층면접(FGI):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6회에 걸쳐 포럼과 분야별 심층면접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 공개 토론회: 7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열어 계획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구체화합니다.
- 초안 마련 및 최종 확정: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노후준비가 중요한가?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준비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노후준비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자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비된 노후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적으로 안정된 노후는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줄이고, 건강 관리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여가와 대인관계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정신적 안녕을 돕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노후준비 팁
제3차 기본계획을 기다리며, 개인이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노후준비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 재무 설계: 매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거나 연금에 가입하세요. 소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건강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건강한 노후는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이는 노년의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 여가 계획: 은퇴 후 하고 싶은 활동을 미리 계획하세요.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은 삶에 활력을 더합니다.
맺음말
제3차 노후준비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세대가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인도 지금부터 재무, 건강, 여가, 관계를 준비하며 미래를 설계한다면 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