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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2025~2029):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새로운 비전
서론: 여성의 경제활동, 왜 중요한가?
여성의 경제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생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사회적 포용, 경제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경력 유지를 지원하며,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계획의 주요 내용, 목표, 그리고 기대 효과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의 배경: 변화하는 사회와 여성의 역할
1.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 공급 부족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34세 여성의 고용률과 임금 수준이 낮아,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 법적 기반의 변화
기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2022년 6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 것으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경력 설계를 강조합니다.
3. 지역적 불균형 문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지역 여성의 경제적 기회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여성의 수요에 맞춘 일자리 창출과 일-생활 균형 지원이 이번 계획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전: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제4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단순한 노동력 공급을 넘어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요 목표
-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청년, 중장년, 고령 여성 등 각 생애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
- 일과 생활의 균형: 유연한 근무 환경과 돌봄 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
-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지역 특성에 맞춘 일자리 창출과 지원 강화.
구조: 5대 과제, 16개 중과제, 121개 세부과제
계획은 5개의 대과제 아래 16개의 중과제와 121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실행됩니다.
주요 정책과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
1.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역량 강화
청년 여성의 조기 경력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 직업계고 여학생 지원: 진로 상담, 경력 개발 설계.
-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 지역 고용 환경에 맞춘 경력 형성 지원, 여성 기업과의 연계.
- 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역 CBO(지역기반조직)와 협력하여 창업 멘토링,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제공.
2.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은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 유연 근무제 확대: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
- 돌봄 지원 강화: 육아와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 재취업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과 상담 지원.
3.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지역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일자리 개발.
- 일-생활 균형 지원: 지역 내 돌봄 시설 확충, 지역 여성 네트워크 구축.
4. 경제활동 기반 조성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성 경제활동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강화.
- 기업 인센티브 제공: 여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지원.
제3차 계획과 무엇이 다를까?
구분 제3차 기본계획 (2020~2024) 제4차 기본계획 (2025~2029)
| 비전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공정·포용 사회 구현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
| 목표 | 여성의 경력 유지와 역량 개발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구축 | 생애주기별 지원과 일-생활 균형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 |
제4차 계획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생활 균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여성과 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변화
- 여성의 경제적 자립: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의 고용률과 임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 노동력 부족 해결: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사회적 포용성 강화: 일-생활 균형 지원으로 여성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포용을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청년부터 고령 여성까지, 그리고 수도권부터 지역까지 모든 여성을 아우르는 이 계획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입니다. 앞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