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지원사업: 포괄 2차 종합병원과 필수의료 혁신

 

2025년 4월 24일  정부는 제8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의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그리고 모자의료 진료협력 개선안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이 사업들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역 의료의 새로운 중심

 

정부는 지역 종합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중증 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멀리 상급 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이 대상일까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인증: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병원이어야 합니다.
• 응급의료 역할: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 다양한 수술·시술: DRG(질병군 분류) 기준으로 350개 이상의 수술과 시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 병원은 지역 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육성됩니다.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선정된 병원은 4가지 주요 혁신 과제를 수행합니다.

1. 적정진료: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2. 진료 효과성 강화: 치료 결과가 더 좋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3. 지역 의료 문제 해결: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진료협력 강화: 다른 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 중심의 의료망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약 7000억 원을 투자해 중등도 환자 진료와 24시간 응급 대응 등 필수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사업은 2025년 상반기에 참여 병원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필수의료와 특성화 기능 지원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도 이번 지원사업의 핵심 대상입니다. 이들 기관은 단순히 치료를 넘어 국가 위기 대응과 전문 의료 연구까지 담당하는 만큼, 별도의 보상 체계가 도입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과 지원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이나 외상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의료 체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 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사전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또한, 성과 평가 지표를 만들어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한 뒤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암센터의 암 특성화 지원

 

국립암센터는 암 치료, 연구, 교육, 정책까지 아우르는 국가 암 관리의 중심입니다. 이번 사업은 암 환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미충족 필수 의료를 제공하며, 진료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합니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산모와 아기를 위한 개선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중증 치료기관의 보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 중증 치료기관 보상 강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병원은 기존 '일반기관'에서 '대표기관' 수준으로 보상이 상향됩니다.
• 24시간 응급 대응: 권역별 대표기관 1곳과 지역 분만기관, 중증 치료기관 약 10곳이 협력해 응급 분만과 산전·산후 관리를 책임집니다.

특히, 대표기관과 비슷한 역량을 가진 중증 치료기관이 일반기관으로 참여하더라도 대표기관 보상의 3분의 2 수준을 받을 수 있게 조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조정: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변화

 

건강보험 제도도 이번에 일부 개정됩니다. 특히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방사선 치료 보상이 눈에 띕니다.

•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보상 상향: 직장 손상 같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이 시술의 수가(진료비)가 기존 대비 1.4배 인상됩니다.
• 왜 필요한가요?: 전문가들은 이 시술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존 보상이 부족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시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저평가된 수술과 시술에 대한 보상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미래

 

이번 정부의 지원사업은 지역 의료의 격차를 줄이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는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와 전문 의료를 책임질 것입니다. 또한, 모자의료와 전립선암 치료 지원은 특정 환자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에서든, 국가 차원에서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문의: <총괄>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