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7월 말까지 70% 이상 신속 집행 (중소벤처기업부)

긴급 투입! 12조 원 추경, 7월 말까지 70% 이상 신속 집행!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단비와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과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 원 중 무려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하게 집행하여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얼어붙은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건설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추경의 신속 집행 계획은 지난 5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 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차관을 중심으로 재정 집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속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경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추경 7월 말까지 70% 이상 신속 집행 (중소벤처기업부)

 

 

 

 

어려움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5조 1천억 원 집중 지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5조 1천억 원의 예산입니다. 정부는 이 중 65%를 7월 말까지 신속하게 집행하여,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약 1조 6천억 원):

•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300만 명에게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디트'를 최대 50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연말까지 지원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 고물가 시대에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상생페이백' 및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총 1조 8천억 원):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상생페이백' 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에 총 1조 8천억 원(상생페이백 1조 4천억 원, 할인 지원 보조금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신속하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 '상생페이백'은 소비자가 지역 상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일부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비 촉진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건설 경기 활력 제고 및 민생 SOC 확충에도 박차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분야의 활력을 되살리고,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민생 SOC 사업에도 추경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 철도 보수 (2,125억 원) 및 도로 보수 (931억 원) 등 필수적인 민생 SOC 사업 예산의 70% 이상을 7월 말까지 신속하게 집행하여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 임대주택 리츠 사업 역시 7월 중 70% 이상 집행하여, 주거 안정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속한 재해·재난 대응 및 피해 복구 지원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 재난지원금 4,500억 원과 재난 폐기물 처리 비용 1,120억 원을 5월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교부하여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 산불 진화 및 예방에 필수적인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구매 계약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오는 8월 중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복구비 2,100억 원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놓치지 않아

 

정부는 당면한 민생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함께 추진합니다.

 

1. 통상환경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1,786억 원):

•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 바우처 사업에 1,786억 원을 투입하고, 지원 기업을 신속하게 선정하여 6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산업은행이 1,000억 원을 출자하여 조성한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5월 중 출시하여 연내 최대 4조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관세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 (1조 7,500억 원):

•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GPU 확보에 1조 7,000억 원을 투자하고, 5월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합니다.
•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거대 언어 모델(LLM) 개발을 위한 'World Best LLM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예팀을 오는 7월까지 선정 완료하고, 500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AI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집행 의지와 지속적인 관리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 일자리, 물가 등 관련 TF를 통해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보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향후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하는 재정 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12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은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며,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집행 의지 아래, 추경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의 추경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며, 우리 경제의 회복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044-204-7526, 7525), 벤처정책관실 벤처정책과(044-204-7707),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4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