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2025년 2차 추경이란?

 

2025년 6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조 2,000억 원의 신규 지출과 10조 3,000억 원의 세입 경정(세금 수입 감소 조정)을 포함합니다. 이 추경은 최근 4분기 연속 0%에 가까운 경제성장률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증가, 소비 심리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 차관은 “유례없이 빠르게 추경을 편성해 실물경기와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실용적 지원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 2,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8조 원), 배드뱅크 운영(1조 4,000억 원), 건설·고용·AI 투자 등으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수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2025년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며,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적 안정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2차 추경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주요 지원 내용

1.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에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3조 2,000억 원 규모로 지급됩니다.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방식:
  • 1차 지급: 전 국민에게 15만 원(차상위 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 명)은 추가 2만 원.
  • 2차 지급: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 소득별 지원액:
  •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 일반 국민(4,296만 명): 25만 원.
  • 차상위 계층(38만 명):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 50만 원.
  • 인구소멸지역 기초생활수급자: 52만 원.
• 사용 방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미사용 시 소멸).

소비쿠폰은 지역 상점에서 사용 가능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원활한 집행을 지원합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8조 원 추가 발행됩니다.

• 총 발행 규모: 2025년 총 29조 원(역대 최대).
• 할인율: 최대 15%로 상향해 소비자 부담 감소.
• 사용처: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 등.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상품권을 8만 5,000원에 구매 가능해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3. 배드뱅크와 채무조정 패키지

 

배드뱅크와 새 출발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입니다. 총 1조 4,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 배드뱅크: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 4,000억 원 예산.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조정.
  • 대상: 약 113만 4,000명, 채무 규모 16조 4,000억 원.
• 새 출발기금:
  • 원금 90% 감면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외에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연체 차주 포함.
  • 대상 기간 확대: 2020년 4월~2024년 6월 사업자 → 2025년 6월까지로 연장.
• 신청 방법: 새 출발기금은 새 출발기금. kr 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배드뱅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매입.

이 프로그램은 장기 연체로 재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4. 건설·고용·AI 투자

• 건설경기 활성화: 2조 7,000억 원 투입. 미분양 주택 1만 호 매입, 철도·항만 SOC 투자 확대.
• 고용안전망: 1조 3,000억 원으로 구직급여(18만 7,000명 추가), 국민취업지원제도(5만 5,000명 추가) 강화.
• AI·신산업: 1조 2,000억 원으로 벤처·중소기업(9,000억 원), AI·신재생에너지(3,000억 원) 투자. NPU 상용화(300억 원), AX 전환(1,700억 원).
• 기타: 고효율 가전 환급(3,261억 원), 숙박·문화 할인쿠폰(780만 장),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15만 명).

 

지원 대상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 국민(소득·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이용자.
• 배드뱅크·새 출발기금: 7년 이상 연체 또는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기타: 건설업체, 구직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AI·벤처기업 등.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68%가 채무 부담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이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년 7월부터 소상공인 24(www.sbiz24.kr)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 기획재정부(044-215-2114).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 배드뱅크·새 출발기금: 새 출발기금. kr 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1588-7365).
• 기타: 고용노동부(1350), 중소벤처기업부(1357), 지역 고용센터 방문.

 

마무리

 

2025년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배드뱅크를 통해 소상공인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13조 2,000억 원의 소비쿠폰, 8조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1조 4,000억 원의 채무조정 패키지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습니다.

 

신청은 7월부터 시작되니, 소상공인 24, 새 출발기금. kr,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